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30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30의6) ○ 상속개시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상증법§18)  - (’22.12.20)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액(30억원)을 가업상속공제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2. 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부에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1.0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