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피상속인은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속인의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요 쟁점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여부

회신 요지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판단 근거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