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180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0213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881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들이 명의신탁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5882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인-555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540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1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323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3-법규소득-0950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주요 쟁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는 누구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291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일 전에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08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주요 쟁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90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278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적용 방법

    주요 쟁점: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원천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주요 쟁점: 김○○이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임원이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2628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주요 쟁점: 납세자가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4-0038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모친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법인세심사-법인-2025-0007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