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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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주요 쟁점: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 세율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3179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760
주요 쟁점: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0758
주요 쟁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광주청-2025-0001
주요 쟁점: 비교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65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를 실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52
주요 쟁점: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36
주요 쟁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2838
주요 쟁점: 2024.7.1. 이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4590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83
주요 쟁점: 사업자가 신축한 경로당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933
주요 쟁점: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91
주요 쟁점: 소득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803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주요 쟁점: 소득세법§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4-법규재산-0137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부동산세기준-2025-법규재산-0003
주요 쟁점: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0966
주요 쟁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소득구분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499
주요 쟁점: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