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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주요 쟁점: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 세율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3179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주요 쟁점: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0760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0758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법인세적부-광주청-2025-0001

    (쟁점1) 청구법인은 D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외

    주요 쟁점: 비교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65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를 실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52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요 쟁점: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36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요 쟁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4-법규부가-2838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요 쟁점: 2024.7.1. 이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1-법규재산-4590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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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83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사업자가 신축한 경로당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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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4-법규부가-0933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주요 쟁점: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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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91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소득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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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1803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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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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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부동산세기준-2025-법규재산-0003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0966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소득구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499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가능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