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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83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중-554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특허권의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3717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3서9037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관세 과세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전고등법원-2024-나-15054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산정범위

    주요 쟁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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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2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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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19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것인지

    주요 쟁점: 기성공사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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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5-국제세원-0955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주요 쟁점: 아랍에미리트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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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서면-2025-소비-1976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징수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무자료 유류를 판매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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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18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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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394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및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주요 쟁점: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이 어디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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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4190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주요 쟁점: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정산차액의 익금 산입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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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106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였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직접투자명세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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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425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주요 쟁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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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451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주요 쟁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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