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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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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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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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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주요 쟁점: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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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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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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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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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390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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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0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액과 한도액을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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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1749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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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289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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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33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주요 쟁점: 단독주택에 일반음식점 증축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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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89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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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5124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A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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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100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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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20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단독주택의 보유기간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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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0879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주요 쟁점: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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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57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로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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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9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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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60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당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고 잔금수령 전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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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46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요 쟁점: 폐기물 매립시설이 특정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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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3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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