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630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2984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주요 쟁점: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주요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3263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390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07
주요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1749
주요 쟁점: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2892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133
주요 쟁점: 단독주택에 일반음식점 증축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포함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389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2-법규재산-5124
주요 쟁점: A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1004
주요 쟁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020
주요 쟁점: 단독주택의 보유기간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0879
주요 쟁점: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57
주요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로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9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60
주요 쟁점: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646
주요 쟁점: 폐기물 매립시설이 특정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2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