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강릉지원-2024-구합-83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486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배당을 과세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30
주요 쟁점: 캐시백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450
주요 쟁점: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16
주요 쟁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36
주요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06
주요 쟁점: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9
주요 쟁점: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3420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점이 포인트 부여시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313
주요 쟁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3231
주요 쟁점: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업체 선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9940
주요 쟁점: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3
주요 쟁점: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6
주요 쟁점: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34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금형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41
주요 쟁점: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60
주요 쟁점: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