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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강릉지원-2024-구합-83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서-4863

    쟁점배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배당을 과세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심사-부가-2025-0030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캐시백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450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16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요 쟁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36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요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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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06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9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주요 쟁점: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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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법규재산-3420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주요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점이 포인트 부여시점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13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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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3231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주요 쟁점: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업체 선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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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9940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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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3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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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4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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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5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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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56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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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34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주요 쟁점: 신청법인이 금형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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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41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주요 쟁점: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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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1360

    게장과 비슷한 제조방식인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주요 쟁점: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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