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75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4312
주요 쟁점: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을 승계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71
주요 쟁점: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주요 쟁점: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76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297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광-5817
주요 쟁점: 영업권 양도대금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945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48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0750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3-법규법인-0187
주요 쟁점: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159
주요 쟁점: 전력 생산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한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법인-4198
주요 쟁점: 해당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52
주요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법인-0415
주요 쟁점: 국립농업박물관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189
주요 쟁점: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98
주요 쟁점: 유류분 반환 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차감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109
주요 쟁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