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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가단-3409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주요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175

    과세관청의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법인-4312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설치되는 경우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가능 여부 등

    주요 쟁점: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을 승계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371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주요 쟁점: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76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1297

    쟁점부동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대상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광-5817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판결 확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영업권 양도대금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945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482

    실제 대표자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075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기준-2023-법규법인-0187

    채굴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요 쟁점: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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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159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주요 쟁점: 전력 생산 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한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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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3-법규법인-4198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해당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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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25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4①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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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법인-0415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증법§47(7)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국립농업박물관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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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189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주요 쟁점: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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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98

    1차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결과에 따라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유류분 반환 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차감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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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109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주요 쟁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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