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대로 이루어졌다. 판결의 주문에 따라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번호는 2025가단105658이며, 판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근거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문

피고는 박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