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핵심 요약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이 청구의 표시와 적용법조를 명확히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AA로, 원고는 대한민국이다. 사건 번호는 2025가단105636이다.

주요 쟁점

•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해야 한다.
• 주식의 액면금은 10,000원이며, 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로 간주된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