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액과 한도액을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현황 (%) 합계 B법인 을(갑의 처) 병(갑·을의 자부) 100 69 24 7  ○B법인의 주주현황 (%) 합계 정(갑·을의 子) 무(갑·을의 子) 100 98 2  ○A법인은 갑과 을(갑의 처)로부터 부동산을 증여(2021.11.4., 2022.1.7.)받음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이 신고세액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