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산정방법

핵심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명시함.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의 처리 여부?
•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의 적법성 여부?

회신 요지

•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자료가 없는 경우 특정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함.
•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해당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이 있음.

판단 근거

해당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