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요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회신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가 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20XX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이자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미국본사로부터 AA게임, 일부 액티비전 및 제3자 게임(이하 “AA게임”)을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게임 및 플랫폼을 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국내사용자들과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AA게임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함  ○AA게임은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PC용 게임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 모바일용 게임(이하 “모바일게임”)은 외국법인인 bb와 cc가 각각 운영하는 bb스토어 및 cc스토어(이하 “앱 오픈마켓”)에서 결제 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질의법인의 모바일게임 공급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사용자들이 지급한 모바일게임 앱 구입대금은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미국본사에게 지급하고   - 미국본사는 수취한 대금에서 질의법인과의 비독점적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질의법인에 지급함  ○질의법인은 국내사용자들과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상 질의법인을 모바일게임 공급주체로 판단하여   - 앱 오픈마켓에서 모바일게임앱이 다운로드된 20XX.X.X.부터 20XX.X.XX.까지의 모바일게임 매출(이하 “쟁점매출”)을 부가법§48‧§49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함  ○외국법인인 앱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앱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라이선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미국본사이므로, 국내 최종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AA모바일게임의 글로벌 공급주체를 미국본사로 판단하고,   - 질의법인의 쟁점매출 신고‧납부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부가법§53의2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국외사업자(미국본사)가 제3자(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제3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 질의요지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자 】  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