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2773
주요 쟁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주요 쟁점: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971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0382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147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571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1452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0994
주요 쟁점: 원고가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123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373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90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전-589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610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서-0230
주요 쟁점: 입주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0226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597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0524
주요 쟁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과다경비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주요 쟁점: 피고 KK주택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