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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2773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97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0382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위법소득에서 형사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중-1477

    실제 대표자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5713

    병원 장례식장 내에 소재한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권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145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9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부-1232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하여 얻게 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37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000억원이 아닌 000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5-인-190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전-5891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5.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6.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서-022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일부인용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4-서-2597

    적법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0524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여가 다른 동종업체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과다경비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피고 KK주택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