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요지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2018.06.26. 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주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 아래와 같이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을 위한 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①시행사는 자금 차입 용도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하여 신청인에 금융자문용역을 발주하는데 신청인은 투자신탁에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우선 인수 후 다수의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함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금액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고 이후 시행사가 부동산 수익으로 상환하는 원리금(인수금액+이익)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배분됨 ○신청인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 완료 후에 시행사로부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등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수취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수익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