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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압류의 적법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선고일 2025.07.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쟁점

  •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
  •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 이 사건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주장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근거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23자
요지 대여금고의 현금이 제3자의 소유라는 원고의 입증은 부족한바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 중 순번 1, 2, 20, 2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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