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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63

    개정법률 시행일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일 이후 판매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여부

    주요 쟁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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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171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535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81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주요 쟁점: 부동산 거래의 매출누락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2348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통고처분)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789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4884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여세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792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1321

    쟁점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811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이 사건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A여행사의 주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89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요 쟁점: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한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85

    하나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주요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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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798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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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04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진로시뮬레이션 캠프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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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