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63
주요 쟁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1715
주요 쟁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4-법규국조-0535
주요 쟁점: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81
주요 쟁점: 부동산 거래의 매출누락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소득세조심-2024-중-3668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인-2348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012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1789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주요 쟁점: 원고가 A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4884
주요 쟁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여세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792
주요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법인세조심-2025-중-1321
주요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081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451
주요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주요 쟁점: 원고가 A여행사의 주주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89
주요 쟁점: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한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85
주요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798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해당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부가-1204
주요 쟁점: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진로시뮬레이션 캠프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주요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