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시행일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일 이후 판매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여부

핵심 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무자료 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되거나 보관된 경우에 해당한다.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주요 쟁점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자료 유류의 판매 시점에 따른 세금 징수 여부
• 법 시행일 이후 보관한 유류에 대한 세금 징수 여부

회신 요지

• 법 시행일 이후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의 판매에 대해 적용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근거하여 징수 가능.

판단 근거

법의 부칙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