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의 종업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2018년 12월 우리사주를 예탁함   -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2019.12월 종료되나,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6년 이상 보유하고 인출할 예정임 ○㈜△△△은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의무예탁기간 6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이상 보유하였을 때 당초 출연 당시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인출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