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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2-부가-4455

    국내 생산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주요 쟁점: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가 면세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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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26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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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62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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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63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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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자본거래-0441

    투자조합간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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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자본거래-1955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

    주요 쟁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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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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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산정 방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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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지원-3230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요 쟁점: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는 적법한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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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지원-3236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요 쟁점: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는 적법한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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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주요 쟁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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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부산청-2025-0022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부친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친이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들이 우회증여받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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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0841

    비거주자인 국내 공연 보조직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주요 쟁점: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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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4-법규법인-0347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주요 쟁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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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법인세서면-2025-법인-2790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주요 쟁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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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14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인 중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한 현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주요 쟁점: 상속재산의 현금 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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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3-국제세원-1630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와 조세조약 적용 등

    주요 쟁점: 신청인이 이중거주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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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개별소비세사전-2025-법규부가-0539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주요 쟁점: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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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사전답변개별소비세사전-2025-법규부가-0501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 해당 여부

    주요 쟁점: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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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2100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갑(甲)이 B사의 감사를 역임한 기간 동안 B사 감사 갑(甲)과 B사 대표이사 정(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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