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26문서일자 2025.08.2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상속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세무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양도한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룬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3년 6월 12일, 甲은 피상속인으로부터 A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법인의 대주주로, 지분율은 0.036%이며 시가총액은 10억원 이상이었다. 2023년 12월, 甲은 A법인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때 지분율은 0.003%로 시가총액은 10억원 이상이었다.
주요 쟁점
- 상속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일 직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상속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최대가 아닐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
상속인이 대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최대여야 하며,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甲은 양도일 직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대주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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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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