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요지 법인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인가로 주주가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이익은 주식의 가치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토지의 가치증가분에 주주의 보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비상장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2016.xx.xx. A법인의 주식 25%를 子인 乙에게 증여 ○ A법인은 관급공사 위주로 공사를 수행한 소규모 토목공사 업체였으나   -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PFV(주)(이하 “시행사” 또는 “PFV(주)”)의 민간 주주사(지분 22%)로 ’14년부터 참여하였고 ’16년부터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매출 및 이익이 급등   * 甲은 PFV(주)의 대표이사 겸 이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 ○ 특히, 2020.7.24. 시행사인 ○○○○PFV(주)가 보유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인가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A법인의 주주인 乙도 주식 보유지분*만큼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음    * 보유지분율(5.5%) = A법인의 PFV(주) 지분율(22%) × 乙의 A법인 지분율(25%) PFV(주) 보유토지의 가치 상승 ⇨ PFV(주)의 주주인 A법인의 주식가치 상승 ⇨ A법인의 주주인 乙의 주식가치 상승 ○ 2020.7.24. 도시개발계획 변경 내역 구분 기존내역 (업무지원시설용지) 변경 및 추가내역 (업무복합시설용지) 건축물  허용 범위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30% 이하) ○ 방송통신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이하)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건폐율 기준 70% 이하 60% 이하 허용 70% 이하 60% 이하 높이 10층 이하 16층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2. 신청내용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개발계획변경으로 그 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법인토지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乙의 간접보율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