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56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76
주요 쟁점: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43
주요 쟁점: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0456
주요 쟁점: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25
주요 쟁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94
주요 쟁점: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840
주요 쟁점: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5-가단-52588
주요 쟁점: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2025.9.30.)
주요 쟁점: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3850
주요 쟁점: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479
주요 쟁점: 원고가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다-213854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1
주요 쟁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3
주요 쟁점: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인-136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0867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5421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후 5년 이내에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중-4060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2990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중-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