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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56

    자녀와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67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43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규재산-0456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625

    법인전환 이월과세 관련 순자산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은 법인령§89②(1)를 적용하는 것인지

    주요 쟁점: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094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주요 쟁점: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840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부지원-2025-가단-52588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주요 쟁점: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2025.9.30.)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3850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주요 쟁점: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고등법원-2024-누-15479

    법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주요 쟁점: 원고가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다-2138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1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소득구분

    주요 쟁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3

    쌍둥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주요 쟁점: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인-136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인-0867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4-서-5421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후 5년 이내에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중-406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전-2990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기타조심-2024-중-406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