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1문서일자 2025.09.2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
주요 쟁점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 용역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 고용관계 없이 제공된 자문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 과세의 근거가 된다.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문 용역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13자
요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