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
쌍둥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93문서일자 2025.09.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쌍둥이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동시지급 시 2회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녀별 지급 시에도 각각 2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지급기준은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동시지급되는 경우 2회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는 경우에도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요 쟁점
-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여부
-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
- 비과세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해 동시지급 시 2회 비과세.
- 자녀별 지급 시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 적용.
- 지급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
판단 근거
출산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기준을 고려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49자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동시지급하는 경우 2회, 자녀별로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녀당 2회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며, 출산지원금이 동시지급되었는지 자녀별로 각각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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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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