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핵심 요약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제1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손세액공제는 판매대금의 수취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며, 제1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이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제1안과 제2안의 타당성 여부
• 판매대금 수취 실패가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여부

회신 요지

•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다.
• 제1안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판매대금 수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판단 근거

판매대금이 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