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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19

    이 사건 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임

    주요 쟁점: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가 실질 거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5-다-213123

    (심리불속행)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2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여부

    주요 쟁점: 미용업자가 취득한 미용기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537

    저작권 양도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은 폐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소득-0650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01

    신규 사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요 쟁점: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공유부동산 분할 시 지분가액 비율 변동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지원-328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주요 쟁점: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0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주요 쟁점: 세무서장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법인-0536

    법인으로 전환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주요 쟁점: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부가가치세서면-2025-법규부가-2110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2차 거래시 사용한 경우 마일리지 차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3364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시 장부가액의 의미

    주요 쟁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가감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인천지방법원-2023-나-737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성 여부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758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서면-2024-법규국조-2280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주요 쟁점: 해당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10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법원-2025-두-339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