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110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BB                 2. 여CC                 3. 이D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최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은 수원지방법원 2009. 8. 21. 접수 제 15319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여CC는 수원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3903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이DD는 수원지방법원 2010. 11. 16. 접 수 제15925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