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요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대법원 2025두33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8.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