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다213854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