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서부지원-2025-가단-52588선고일 2025.09.10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가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가등기말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이 적절한지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원BB에게 가등기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
판단 근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등기는 소멸하게 되며, 따라서 가등기말소를 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다.
주문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말소를 이행하라.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78자
요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25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9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8079 · 2026.10.13
현금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법원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125 · 2026.09.22
가등기말소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6112 · 2026.08.25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법원 판결 ·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법원 판결 ·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 2026.08.19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공통 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