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재산-0456문서일자 2025.09.0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사망 이후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4년 7월에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15일 후 자녀가 사망하였다. 이 경우 자녀의 사망 이후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 질의하였다.
주요 쟁점
-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사망 이후에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675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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