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기보유 중인 영업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핵심 요약

신설법인이 시가로 양도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다. 질의법인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양수한 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완전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업권의 양도가액 및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법인은 2019년에 甲, 乙사로부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영업권을 포함하여 194억원에 양수하였다. 이후 약 2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한 후, 2021년에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완전자회사 A, B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은 55억원이었다.

주요 쟁점

• 신설법인에 영업권을 시가로 양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물적분할을 통해 영업권의 세무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양도된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여부

회신 요지

• 신설법인에 시가로 양도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
•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완전자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은 물적분할 후에도 적절히 세무처리되어야 한다.

판단 근거

영업권의 양도는 시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물적분할 후에도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