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5.08.14 귀속연도 2025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복AA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