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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안산지원-2025-가단-64793선고일 2025.09.0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 안AA와 소외 안C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2023년 8월 18일에 이루어졌으며, 피고 안BB와 소외 안CC 사이의 증여계약도 동일한 날짜에 체결되었다. 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인낙하였다.

주요 쟁점

  •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요지

  •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판단 근거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계약 취소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청구를 인낙한 점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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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64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안AA 2. 안BB 변 론 종 결 2025. 9. 5. 청 구 인 낙 2025. 9. 5.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1. 별지목록 1.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AA과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AA은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3. 8. 21. 접수 제16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BB와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BB는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3. 8. 22. 접수 제5545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