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핵심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심은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쟁점

•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지 여부
•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

BB세무서는 원고의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다.

판단 요지

• 부과제척기간 잔여일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이력 및 활동내역,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근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