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고법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신AA               2. 장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0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평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