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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726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충족하기 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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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749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99의3 적용여부

    주요 쟁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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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재산-0869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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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827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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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28

    국내 사업자간 해외직송거래시 국외에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할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주요 쟁점: 국내 사업자 간 해외직송거래 시 계산서 발급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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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07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준

    주요 쟁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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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자본거래-4845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주요 쟁점: 현물출자 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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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1945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경비와 쟁점철거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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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473

    법인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소득처분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주요 쟁점: 원고 A社의 매입매출 쪼개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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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3-두-34644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직권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4004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279

    국세 환급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채권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중-040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166

    적법 청구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8.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부가가치세조심-2025-인-0901

    청구법인이 카지노고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인 고객 유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0.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