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핵심 요약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주요 쟁점

•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적법하다.

판단 근거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