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52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50362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BBB 법인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주요 쟁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068
주요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가 별개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70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36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816
주요 쟁점: 장아찌가 면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751
주요 쟁점: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시 보상금의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2-법규소득-5281
주요 쟁점: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영업권의 범위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7
주요 쟁점: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2
주요 쟁점: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052
주요 쟁점: 질의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8조제5항에 규정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60970
주요 쟁점: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894
주요 쟁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0-부동산-5765
주요 쟁점: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0937
주요 쟁점: 미분양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239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주요 쟁점: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