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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52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고등법원-2024-누-50362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BBB 법인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주요 쟁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068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가 별개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470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주요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636

    절단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816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장아찌가 면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751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주요 쟁점: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시 보상금의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2-법규소득-5281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평가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가액 및 기타소득 과세범위

    주요 쟁점: 단독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영업권의 범위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7

    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담당자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0622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법인-2052

    비과세 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주요 쟁점: 질의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이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8조제5항에 규정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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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요 쟁점: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0-부동산-5765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주요 쟁점: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2-부동산-0937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요 쟁점: 미분양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239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거래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주요 쟁점: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