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식용가금류 중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며,   - 해당 제품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음    * 관세율표 제0207.**-**호(품목분류**과-**, 20**.**.**.)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육 700.00 86.21 정제수 102.67 12.64 염장액 9.33 1.15 합 계 812.00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