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핵심 요약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이AA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요 쟁점

•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 말소가 필요한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판단 요지

• 피고는 이AA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판단 근거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주문

피고는 이AA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