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a군(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당선작에는 제외되었으나,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에 든 비용 중 일부*(이하 “설계공모 보상금”)에 해당하는 x,xxx만원을 지급받음   < 건축설계공모 주요 공고 내용 >        ㅇ 용역명 : aa군 유물수장고 건립사업 건축설계(일반)공모  ㅇ 입상 작품 수 및 보상   - 당선작 : 건축설계권 부여   - 입상작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입상작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  ㅇ 제출작품에 대한 저작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보관    바. 당선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추후 반환 통보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2. 질의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