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핵심 요약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상고인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징수처분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징수처분이 과세처분인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상고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의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처분이 아니다.
•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위법이 아니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상고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