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다21643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1704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