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 방법

요지 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13년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mortgage) 대출 방식으로 A주택 취득   -취득가액 3억원, 甲 자금 2억원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1억원   -甲이 A주택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저당권 설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대출 집행, 정산 대행 등의 업무 수행  ○A주택을 5억원에 양도* 할 예정임   -주택 취득 시 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⅓로, A주택 처분이익의 ⅓을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甲은 손익공유형 모기지(mortgage) 대출을 받아 A주택을 구입하였으며 A주택 양도시 처분이익 중 대출비율(33%) 상당액을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법§96①에 따른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가액 5억원(100%)으로 하는지, 대출비율을 제외하고 ‘5억원 × ⅔(67%)’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