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1125문서일자 2025.12.0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슬라이스한 뒤,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적외선 건조기에서 수분만 제거하여 감귤칩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조공정은 감귤 세척, 슬라이스, 건조기로 수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쟁점
-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여부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감귤을 절단하고 건조한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된다.
-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경우 면세대상으로 인정된다.
판단 근거
감귤을 절단하고 건조한 경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간주되며, 이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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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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