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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1125문서일자 2025.12.04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신청법인은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슬라이스한 뒤,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적외선 건조기에서 수분만 제거하여 감귤칩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조공정은 감귤 세척, 슬라이스, 건조기로 수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쟁점

  •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여부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감귤을 절단하고 건조한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된다.
  •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경우 면세대상으로 인정된다.

판단 근거

감귤을 절단하고 건조한 경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간주되며, 이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1,299자
요지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제주산 감귤을 원형으로 얇게 슬라이스한 뒤,   -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적외선 건조기(78~123°c)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건조하여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 형태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제조공정: 감귤 세척 → 슬라이스(절단) → 건조기에서 수분 제거(별도의 당, 향료, 색소 등 첨가 없음) 2. 질의요지 ○별도의 첨가물 없이 수분만 제거하여 말린 감귤칩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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