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거래계좌의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인 경우 납부기한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 2021.10.2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인인 □□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하는 스크랩(고철 등)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 등의 가액을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하는데  - 입금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입금기한의 다음날 입금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