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911
주요 쟁점: 조특법상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411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011
주요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115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원조합원이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727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 체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3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670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72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377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3690
주요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0111
주요 쟁점: 재건축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3187
주요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5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3009
주요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4059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409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중-3766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5-가단-64907
주요 쟁점: 피고가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30744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