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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911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주요 쟁점: 조특법상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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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411

    각각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1년 이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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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011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주요 쟁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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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115

    임대기간 4년짜리 계약을 2년짜리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원조합원이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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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727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 체결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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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3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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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670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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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72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20.8.18. 이후 말소신청한 경우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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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377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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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3690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조합원이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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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4-부동산-0111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주요 쟁점: 재건축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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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3187

    임대주택법령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하거나 또는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주요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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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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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3009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여부

    주요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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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서면-2023-부동산-4059

    미분양주택을 건축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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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409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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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종합부동산세조심-2025-중-3766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5-가단-64907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주요 쟁점: 피고가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2-두-30744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