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요지 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0.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4. 10. 22. 접수 제219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의 배우자이고, 이○○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8,001,3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원고의 이○○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하고, 이○○의 원고에 대한 위 국세채무를 ‘이 사건 국세채무’라 한다). 나. 이○○는 2024. 10. 18.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4.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의 처인 이○○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아들의 사업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기에 피고는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아들이 납부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국세채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체납(2019.3. 31. 성립, 약 26,000,000원)에 관한 체납고지서는 2019. 4. 17.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이○○가 직접 수령하였고, 이어 발송된 독촉장은 2019. 5. 28.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국세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기에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아들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